일본에서 독립 계약자에게 적법한 절차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네 가지

일본에서 독립 계약자와 일반 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독립 계약직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본 내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

• 정사원 (seisha-in 正社員)
• 계약사원 (keiyakusha-in 契約社員)
• 파견사원 (hakensha-in 派遣社員)

첫 번째는 정규직 풀타임 직원, 두 번째는 유기 계약직, 마지막은 인력 대행사와 계약하여 파견된 고정 기간 인력을 말합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독립 계약자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형태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모든 근로자 형태는 매우 전통적인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관리 및 조직 체계에 종속되며, 정기적인 임금을 받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독립 계약자는 자국 노동법이나 보호 장치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구두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현재는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황을 시정하고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의 계약직은 반드시 명확한 노동 합의나 프리랜서 계약(gyomu itaku keiyaku 業務委託契約 )에 의해 고용되어야 합니다. 계약 방식은 원청 기업과 계약직 직원이 소속된 회사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계약직 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kojin jigyo, 個人事業)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프로젝트 마감일이나 근속 기간, 지급될 보수 등 계약자에게 요구되는 업무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 체계와 책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청 기업은 계약직 직원이 자사 직원과 동일한 보호나 복리후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용법과 복리후생에서 독립 계약자와 관련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독립 계약자는 일본 법(일본 민법 및 노동 기준법)상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같은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보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계약자와 고객사 간의 계약은 기업 대 기업 간의 관계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독립 계약자의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 등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독립 계약자와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수행한 업무 결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합니다.

독립 계약자는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만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업체가 여러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혹은 단일 수입원으로부터 특정 비율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 법에서는 오분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실상 소속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예 : 직원처럼 관리 및 급여를 받음, 회사가 정한 일정에 맞춰 근무, 회사의 작업 공간 및 장비를 사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직원 신분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기업에게 최대 300,000엔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체납한 사회보험료의 납부 명령 및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부과됩니다.

일본 독립 계약자와 연관된 세금 및 기타 급여

일본에서 원청 기업이 독립 계약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세액과 사회보장 기여금의 공제 및 관리,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이 고용세나 별도의 사회보장기금 기여액을 납부할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독립 계약직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러한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프리랜서는 직접 혹은 우산 조직(umbrella company)을 통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독립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일본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독립 계약자를 채용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바로 채용 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Crowdworks나 Lancers, 심지어 Indeed까지,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잘 아는것 만으로 성공적으로 원하는 독립 계약자를 찾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 채용 합의는 원청사와 1인 창업자(또는 몇몇 제한적인 조건의 소규모 기업) 간에 체결되므로, 독립 계약자는 프리랜싱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독립 계약자를 직접 채용할 수도 있지만, 우산 조직이나 EOR 서비스 제공업체 등 제3자 조직을 통해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업체를 통하면 급여 지급 시 오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본에서 독립 계약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어나 일본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독립 계약자를 직접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원청사는 독립 계약자와의 업무 협의서(또는 아웃소싱 협의서, 계약서 등)를 기업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업무, 업무 기간, 급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원청사에서는 독립 계약자에게 체결 내역에 따라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어떠한 고용 오분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직원 급여 지급 절차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독립 계약자에게 안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네 가지 방법

1. 직접 송금

보통 정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직접 송금을 하는 것과 같이, 일본 독립 계약자에게도 사전에 업무 협의와 급여 지급 일정에 대해 체결한 내역에 따라 한시적 혹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직접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독립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임금을 송금한다면, 다른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반드시 분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직원처럼 기업에서 독립 계약자의 급여를 직접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2. 수표

예전에는 대다수의 독립 계약자들이 수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진 방법입니다. 수표는 부도와 같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 결제 시스템들에 비해 처리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표는 더더욱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페이팔 등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최근 온라인에서 전자 결제만 독점적으로 받는 기업들이 늘어난 데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페이팔의 인기가 시간이 갈수록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와 쉬운 사용성으로 인해, 전 세계 독립 계약자들 중에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를 여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 검증된 급여 대행 서비스

급여 파트너링과 외부 대행 서비스는 일본 내 독립 계약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시에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관리를 대행하는 우산 조직 기업(Umbrella Company)이나, 인사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급여를 처리할 수 있는 EOR 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독립 계약직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

독립 계약자의 특화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독립 기술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호 관계가 비효율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낮은 인건비로 이들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 한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아마 독립 계약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일본에서 독립 계약자는 별도의 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립 계약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직원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보유한 자율성 대신 복리후생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여러 고객사와 일하는 대신, 단 하나의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득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일본 내에서 기업 법인을 갖추거나 EOR 및 PEO 등의 인사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독립 계약자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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